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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괄적 고의 사례 (대법원 판례 88도650)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7.05.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개괄적 고의에 대한 사례문제의 참고자료입니다.

목차

사안
가. 소위 ‘개괄적의 고의 사례’에 대한 학설과 판례(답안)
나. 본 건 사례문제의 목차구성(보충1)
다. 사례의 해결(보충2)

I. 개괄적 고의사례의 개념
II. 고의기수설
III.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설
IV. 개괄적 과실사례

본문내용

사안
깁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부인을 희롱하는 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을의 머리를 돌로 수차례 내리쳐 을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없애지 위해 시체를 개울가에 파묻었다. 그런데 을은 그로인해 질식사 하였다. 갑의 형사책임은?



1) 사람을 살해하려 돌로 쳤으나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은닉하고자 100m 떨어진 개울가로 옮겨 매장하여 질식사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논하시오.

※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판결
※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66조, 제371조, 제250조, 제254조

※ 개괄적 고의사례에서의 형법적 효과
이 사례에서의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죄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소위 ‘개괄적의 고의 사례’에 대한 학설과 판례(답안)
 본 건과 같은 경우, 즉 제1의 고의행위로 미수의 결과를 야기하였지만, 뒤이은 제2의 고의없는 행위로 제1의 행위 당시 가졌던 고의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강학상 ‘개괄적 고의의 사례’로 설명한다. 이에 의하면 본 건에서 행위자의 제1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돌로 친 것이고, 제2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를 땅에 매장한 것이다. 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첫째, 제1행위와 제2행위는 개괄하여 전체범행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보아, 제1행위 당시의 고의가 제2행위에도 미친다는 견해(개괄적 고의설)가 있다. 이에 의하면 행위자가 피해자를 돌로 친 행위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매장한 행위는 개괄하여 살인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살인 행위를 이루므로 행위자는 살인죄의 기수범이 된다. 그러나 제1행위와 제2행위를 묶는 전체범행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제1행위의 고의가 고의없이 이루어진 제2행위에 개괄하여 미친다고 논하는 것은 전체범행의 개념을 논할 근거가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제2행위에 대해 사전고의를 구성요건적 고의로서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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