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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과 결효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2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행위의 효력과 결효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한자로 되어 있는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정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ㅠㅠ
시험 공부 할 때 보면 좋을거에요^-^*

목차

제 1 관 행정행위의 효력
Ⅰ. 행정행위의 효력
Ⅱ.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좁은 의미의 구속력)
Ⅲ. 행정행위의 공정력
Ⅳ.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
Ⅴ. 행정행위의 존속력 (확정력)
Ⅵ. 행정행위의 집행력 (강제력)

제 2 관 행정행위의 유효
제 1 항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Ⅲ. 행정행위의 무효과 취소의 구별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효력

a) 행정행위의 효력은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행정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하는 일반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b) 유효한 행정행위는 그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인 구속력을 발생한다.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그 내용 ․ 대상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구속력인가에 따라 구별하여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 행정행위의 직접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은 ① 내용적 구속력 ② 공정력 ③ 불가쟁력 ④ 집행력 등이 있고, ⑤ 행정행위의 처분청에 대한 구속력으로서의 불가변력, ⑥ 행정행위의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효력, ⑦ 선행행정행위의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등이 있다.
d) 구속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타 법령에 의한 규제효과를 집중시키는 효력을 집중효 또는 환체효력이라고 한다.

Ⅱ.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 (좁은 의미의 구속력)

a)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은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춤으로써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관계 행정청 및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과를 말한다. 하명 ․ 허가 ․ 면제 등의 명령적 행위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작위 ․ 특허 ․ 인가 ․ 대리 등의 형성적 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 ․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의 힘을 설정 ․ 변경 ․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b) 행정행위의 내용적 구속력은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법률효과의 발생이 불확정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과 동시에 발생함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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