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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착오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7.05.19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사실의 착오

목차

Ⅰ. 사실의 착오의 의미
1. 의 미
2. 사실의 착오의 예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
4.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Ⅱ. 사실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

Ⅲ. 사실의 착오의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

Ⅴ. 고의의 성립범위에 관한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2. 법정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4. 결론

Ⅵ.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보통규범의 착오
4.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5.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Ⅶ. 객체착오와 방법착오의 구별의 어려움

본문내용

Ⅰ. 사실의 착오의 의미

1. 의 미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의 개념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제국재판소가 확립한 개념인데, 이것을 일본 형법이 받아들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형법은 오늘날 이 말 대신에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의미에서 구성요건착오, 형법상의 금지에 관한 착오라는 점에서 금지착오라는 말을 쓴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의 착오 문제가 생긴다. 다시말해서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를 말하며, 구성요건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이다. 여기서 인식의 결여는 착오 이건 알지못한 것이든 불문한다.
구성요건착오(사실의 착오)는 고전적 ·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처럼 책임단계에서 논의될 고의책임의 認否(인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구성요건해당성의 문제, 즉 구성요건고의의 인부에 관한 문제임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물론 목적적 범죄체계에 의해 확립된 결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성요건착오이론은 바로 고의론의 일부에 해당한다. 김일수. 형법총론. 194p. 박영사. 1996. 5


2. 사실의 착오의 예

①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진계호. 형법총론. 226p. 대왕사. 2003. 3

②행위자가 어떤 亡人(망인)의 명예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줄 오해하고 공연히 그 사실을 퍼뜨려 死者(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③갑을 살해하고자 총탄을 발사했으나 을을 살해하고 말았다거나 또는 개를 죽일 의사로 총을 발사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

우리 형법 제 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또한 바로 뒤를 이어 형법 제 15조 1항에서는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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