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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효력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5.19 한글파일한글 (hwp) | 4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상업등기의 효력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차 1

Ⅱ. 본론
1. 상업등기제도 2
2. 상업등기의 개요 3
1) 서설
2) 상업등기의 원칙
3) 상업등기의 의의
4) 상업등기의 종류
5)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6)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3.등기사항 8
1) 분류
2) 지점의 등기
3) 등기의 해태
4. 상업등기의 공시 11
1) 수동적(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5. 등기기관과 그 설비 12
1) 등기소
2) 등기공무원
3) 등기부
6. 등기절차 13
1) 등기신청절차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3) 등기소의 심사관
4) 등기의 경정과 말소
5) 이의 등
7. 상업등기(기업공시)의 필요성 23
8. 상업등기의 효력 24
1) 일반적(원칙적) 효력
2) 등기전의 효력(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표견대리이사 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9) 상업등기의 추정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법은 기업에 대하여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일정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이 공시제도는 기업거래의 신속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즉 기업이 거래상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여 거래의 상대방에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그 상대방과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기업이 대표자나 지점장이 누구인가를 공시해 두면 상대방은 그 대표자나 지점장을 통하여 안심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미리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자기의 영업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려둠으로써 용이하게 주주나 사채권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외관주의와 함께 거래의 안전에 부응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기업이 일단 공시한 사실은 진실에 합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기 만료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서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자는 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상업등기이다. 상업등기는 회사기업만 아니고 개인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영업등기, 상호등기, 지배인 등기는 개인 기업에 인정되는 등기이며 회사 기업에는 상호등기, 지배인 등기 외에 회사의 설림 해산 합병 대표자 등기 등 다수의 등기가 있으며 등기가 강제된다. 고재중「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년 79p~80p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로는 상호, 지배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9종의 등기부가 있는데, 이 9종의 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이 상업등기이다. 따라서 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등기, 각종의 협동조합등기, 부동산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참고 자료

고재중 / 법무사 상법 / 박문각 / 2000
권오복 / 상업등기 / 육법사 / 1996
김동흠 / (신체계 실무정해)상업등기 / 육법사 / 1987
손주찬 / 상법(상) / 박영사 / 2001
안종만 / 상법(상) / 박영사 / 1998
이균성 /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 / 법률출판사 / 2001
이기수 / 상법학(상) / 박영사 / 1999
이상수 / 상법기본강의 / 형설출판사 / 2001
전계원 / 상업등기실무강의 / 육법사 / 1985
정주수 / 회사상업등기절차 / 사법행정문화원/ 1998
정찬영 / 상법강의(상) / 박문각 / 1998
조근태/ 소법전 / 현암사 / 2001
최기호 / 상법학원론 / 박영사 / 2001
최기원 / 상법학원론(상) / 박영사 / 1998
최기원 / 상법학원론 / 박영사 / 2001
최기원 / 상법총칙․상행위 / 경세원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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