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주한미군의 형사관할권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주한미군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한 내용입니다.
sof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1. 의 의
2. 체결 및 변천과정

Ⅲ.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의 국제법적 발전추세

Ⅳ. 주한미군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인적적용의 광범위성
2. 신병인도시기
3. 재판권의 포기
4. 공무판단의 일반성
5. 사법집행권의 제약
6. 미군피의자의 특혜
7. 적대행위시 또는 계엄령선포시 형사관할권 정지

Ⅴ. 주한미군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개정방향
1. 일반적 개정방향
2. 구체적 개정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의의

1. 의 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약칭 한· 미 SOFA라고 부른다. 한· 미 SOFA는 크게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한· 미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게 되는데, 이는 파견국과 접수국간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그리스 등 40여개 국가와 SOFA를 맺고 있다. 그런데 한· 미 SOFA는 그 내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해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 ․ 미 SOFA 체결 이전

(1) 한국전쟁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란 한국 주둔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한국에 미군이 처음 주둔한 것은 1945년 9월 9일이다. 이것은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장군 일반명령 제1호에 근거, 38도선 이남에 있는 일본군 무장해제 및 남한에 군정실시목적에서 주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에 독립정부가 구성되지 않았던 과도기이므로 점령군으로서 미군은 행세하였고, 그들의 법적 관할을 한국정부와 협의 ․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참고 자료

김대순, 국제법론(제9판), 서울 : 삼영사, 2004.

유병화 외 2인 공저, 국제법Ⅰ, 서울 : 법문사, 1999.

< 논 문 >
김병렬, “SOFA 협정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소고”,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
구소, 국방연구 제36권 1호, 1993. 6.

배용근,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소고 - 형사관할권을 중심으로 -”, 입법조
사월보, 1992년 1 ․ 2월호.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2호, 1998.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상 형사관할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대한국제법학회논총, 1995. 12.

,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제285호, 2000. 5.

, “SOFA의 법리적 검토와 개정 방향”, 국회보, 2000. 5.

,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2001)의 ‘형사관할권’과 ‘시설 ․ 구
역’등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외법논집 제11집, 2001. 12.

, “한 ․ 미 SOFA와 타국 SOFA와의 비교”, 외법논집 13집, 2002. 12.

, “SOFA의 형사주권과 한미관계”, 고시계 제48권 제1호, 2003.

최승환,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