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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9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소비자보호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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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소비자란?
1) `소비자`의 개념
2) `소비자 보호`의 개념
3) 소비자 보호 문제의 개념
4) 소비자 피해의 특성
5) 소비자피해 사례와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①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소비자 보호문제
② 음이온청정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문제
③ 과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문제
3. 결론
♧ 대책방법
♧ 피해구제와 조정의 절차
4. 느낀 점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생산을 하고 또 그것을 소비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 있어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공급하도록 명령하는 위치가 아닌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가격, 거래조건으로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는 안전에 의한 권리를 손해 및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존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복지를 실존의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문제는 사회복지의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기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소비자의 개념에서부터 소비자 보호의 현황, 소비자 보호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앞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소비자란?

1)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모두 소비자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소비자로 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서,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령 제2조제1호본문, 제2호본문).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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