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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헌정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7.05.19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서론 발췌) 한국의 헌정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며 건국헌법부터 현행헌법인 9차 개정헌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한민국 헌정사
1-1. 대한민국헌법전사
1-2. 건국헌법의 제정
1-3. 제 1차 개정
1-4. 제 2차 개정
1-5. 제 3차 개정
1-6. 제 4차 개정
1-7. 제 5차 개정
1-8. 제 6차 개정
1-9. 제 7차 개정
1-10. 제 8차 개정
1-11. 제 9차 개정
2. 대한민국 헌정사의 특징 및 의의
Ⅲ. 결 론

본문내용

1-7. 제 5차 개정
1961년 5월 16일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감행하여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3권을 장악한 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다음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혁명내각을 조직하였다. 동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4장 24개조로 구성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였다. 군사정부는 군정실시 1년 만에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특별위원회로서 헌법심의위원회. 이 헌법심의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합의위원 9명과 민간인학자 및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를 발족시켰다. 군사정부는 동위원회가 기초한 신헌법요강을 1962년 12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12월 7일 국민투표에 부의하였다. 동년 12월 26일에는 확정된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헌법은 다음해인 1963년 12월 17일자로 발효하였다.. 이것을 흔히 제 5차 헌법개정이라고 부른다.
제 5차 개헌은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국가비상조치법이 규정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법리상 문제가 없지 아니하다. 1962년 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존엄성존중조항이 신설된 반면에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기본권이 약화 되었다.
② 극단적인 정당제국가를 지향하였다.
③ 국회의 구성을 단원제로 환원하였다.
④ 정부형태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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