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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과 패권도전의 한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미국 주도하의 세계패권구조에 중국은 도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 시점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기를 정리하고 아직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해결해야할 과제를 알아본다.

본문내용

하지만 이런 중국의 패권도전에는 아직 한계점이 있다.
중국위협론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주장은 단지 경제발전과 군사력의 성장추세라는 두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중국의 패권/위협론을 논하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는 정치, 사회적 과제입니다. 중국의 미래발전에 있어 당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자유화’와 ‘민주화’의 문제이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민주화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었듯이 경제성장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고통스런 국가-사회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 자유화와 민주화가 중국 사회의 전환과정에서 어떻게 투입되고 발전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구체적 과정의 기간과 성격이 결국은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진다.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경제발전과 함께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다원주의 성향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에 의한 권위주의 발전모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부패문제이다.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임과 동시에 부패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으며 부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향우 중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 사회적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소수민족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 박병광/ 국제문제조사연구소
w 중국의 도전가능성,현재까진 압도적 우위 ,
이상현/ 세종연구소
w 중국의 패권시대는 오는가?, 하니마니
w 미국의 유일패권 이후를 생각하라/무너지는 팍스아메리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월호.
w 부시의 일방주의, 세력균형 부활시키나,정욱식/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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