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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한미FTA 체결의 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미FTA 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및 파장을 협정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각 산업부문별 대응방향을 분석정리했습니다.
최고의 평가를 받은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문의 쟁점 분석

Ⅲ.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각 산업 부문별 영향 및 효과
1. 농업. 축산
2. 무역구제
3. 상품
4. 전자상거래, 서비스
5. 금융
6. 방송
7. 원산지, 조달
8. 경쟁
9. 투자
10. 노동. 환경
11. 지적재산권
12. 자동차
13. 기계
14. 섬유
15. 전자
16. 철강
17. 석유화학. 정유
18. 건설
19. 조선

Ⅳ. 결 론 - 한미FTA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

본문내용

Ⅰ. 서 론
한미 FTA가 난항 끝에 합의점에 이르렀다. 한미 양국은 2007. 4. 2(월) 오후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과 미USTR 부대표(카란 바티아)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2006.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협정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앞서 지금과 같이 비판하기에 급급해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앞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확산 추세에 있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녹색평론사, 2007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최태욱, 한국형개방전략-한미FTA와대안적발전모델, 창비, 2007
한미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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