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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 (헌법)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결정권에 관한 헌법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자기결정권
1.용례의 분석
2.양자의 관계
3.용어상의 문제
Ⅲ.개인정보결정권의 개념
Ⅳ.개인정보결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개인정보결정권의 의의
2.개인정보결정권의 법적 성격
3.확대된 프리이버시권으로서 개인정보결정권
Ⅴ.개인정보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1.학설의 개관
(1)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제 10조에서 찾는 견해
(3)제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4) 제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1)대법원의 판례
(2)헌법재판소의 판례
Ⅵ.개인정보결정권의 내용
1.수집통제권
(1)수집동의권
(2)설명청구권
(3)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2.보유 통제권
(1)열람청구권
(2)정정청구권
(3)삭제․차단청구권
3.이용 ․ 제공통제권
(1)중단청구권
(2)추가적 동의권
Ⅶ.개인정보결정권의 한계
1.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1)서설
(2)조화적 해적의 모색
1)익명보도의 원칙
2)미디어특권의 조건
3)우리나라에서의 판례
중략..
Ⅻ.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정보시대의 도래는 실질적으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한 상업화를 촉진시켜 왔다. 컴퓨터의 성능이 현저히 발전하여서 정보의 수집과 전파는 더욱 신속․용이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나 시장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전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정보의 대량적 처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때로는 개인의 통제가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그릇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없어서 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왜곡되지 않는 개인적 사실도 고도로 민감하고 사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잠재적으로는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비록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부주의 하게 유포될 경우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전사상거래의 이용자의 소비행동이나 개인의 성향을 파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관고의 히트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와 같은 정보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조합시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된다.
Ⅱ.자기결정권
1.용례의 분석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자기정보관리통제권’,‘자기정보관리권’,‘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통제권’,‘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자신에 관한 정보의 통제권’,‘개인정보통제권’,‘개인정보자기통제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의 자결권’,‘정보자기결정권’,‘자기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권영성, 신고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홍문사, 2002
백윤철; 김상겸 공저, 인터넷과 법학, 서울:세영사, 2006
백윤철; 양만식 공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파주:한국학술정보, 2006
성낙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1999
임규철, 개인정보 보호법제, 푸른세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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