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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상법 ( 운송업 )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상법 레포트중 운송업입니다.

목차

I.운송인의 개념
1.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1.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1)운송업의 의의
(2)운송의 종류
2.운송인의 의의
3.운송계약
(1)의의
(2)법적 성질
II.물건운송
1.물건운송인의 권리
(1)운송물인도청구권
(2)운송장교부청구권
(3)운임 기타 비용청구권
(4)유치권
2.물건운송인의 의무
(1)운송의무주의 의무
(2)화물상환증발행의무
(3)운송물 처분의무
(4)운송물 인도의무
3.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상법의 규정
(2)책임의 원인
(3)손해배상액
(4)고가물에 대한 특칙
(5)손해배상책임의 소멸
(6)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4.수하인의 지위
(1)운송물의 도착 전
(2)운송물의 도착 후
중략..

본문내용

I.운송인의 개념
1.운송업의 의의 및 종류
(1)운송업의 의의
운송업이란 물건의 장소적 변동에 의하여 타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운송의 종류
1)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
운송의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물건운송, 여객운송, 통신운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건운송은 화물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이며, 여객운송은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이며, 통신운송은 전신 및 전화 등의 통신업을 말한다.
2)운송의 지역에 의한 분류
운송의 지역에 따라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천․항만에서의 운송은 육상운송에 포함되어지고, 해상운송은 상법 제5편 해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 수 있다.
2.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인이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25조) 상행위편 제 9장에서 규정하는 운송업은 육상운송만을 의미한다. 육상운송은 철도나 자동차․지하철 등에 의한 운송의 형태가 기본이며, 이외에도 일시 공중을 운행하는 케이블카 등에 의한 운송도 포함된다.

참고 자료

상법/손주찬 저/박영사다시쓰는 신체계
상법강의/이균성 저/법률출판사
상법핵심정리/이승준 저/형설출판사
상법 신강 / 김혁붕 도서출판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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