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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장애인 취업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장애인 취업

목차

1. 정의
2. 법령의 전반적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효과
4. 장애인 취업 실태
5.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6.) 장애인 취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2. 법령의 전반적 내용 (장애인 의무고용)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 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고,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하는 사업주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기초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정한다.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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