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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보건, 의료 부문의 쟁점사항을 정리
쟁점사항과, 추진현황, 대응전략등을 모색한 내용.
발표용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1. 핵심쟁점

1) 의약품
2) 민간의료보험
3)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2.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책

본문내용

FTA가 의약품분야에 미치는 영향

영세한 국내 기업들의 생존 기반 약화
제품 출시 지연 및 수익 구조 악화 등 일정 부분 타격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 미미

의약품 가격 상승
- 고가약 사용량을 늘려 의약품비용 지출을
급격하게 상승
-의약품 특허권을 강화

FTA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공공의료보험 붕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저해

병원간 양극화 더욱 심화

본인부담금이 없어져 잦은 진료행위를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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