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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론 의료보장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병 없이 건강하게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현대인들은 사회적`경제적 불안정, 생활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에 많이 노출 되면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보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와 예방의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국가 책임 하에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보장은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국제연합의 `세계 인권선언`(1948)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등의 국제적 규범을 보면, 건강권은 나라나 사회적 계층`경제적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고 향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공공보건서비스로 나누어진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장 포괄적인 의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최저 생활 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보건서비스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진료의 기능과 질병의 예방`관리,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등을 행한다. 공공보건서비스는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건강증진사업의 욕구증대 등으로 사회적필요성이 증가됨으로써 강하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4조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직장`학교에서 예방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건의료의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보장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공저인 의료보장체계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전 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를 도모한다.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흔히 사회보장의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정의하지만 의료보장제도는 타 사회보장제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재화로서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양봉민(1999:26-3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 무지, 곧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소비자 무지는 의사가 환자의 의료수요를 유발하는 의사유인수요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하며, 따라서 보건의료부문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는 기틀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약값을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지 못하고 규제하는 것도 소비자 무지에 기인하며, 이는 또한 규제를 통하여 부당한 가격담합이나 혹은 부적절한 약 소비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이다.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대한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의료보험을 갖게 되며 보험을 통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현재의 적은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셋째, 치료의 불확실성이다. 공급 측의 불확실성인 치료의 불확실성은 일반 국민에게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유도한다. 넷째, 공급의 법적 독점성이다.

목차

서론

본론
1)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2) 의료시장과 시장실패
3) 발전과정

1. 의료보험
1) 기본원리
2) 수혜대상자 및 관리기구
3) 의료보험의 급여
4) 의료보험의 재원
5) 국민건강보험의 출범
6) 주요국의 건강보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일본, 대만, 영국
7) 문제점과 과제

2. 의료급여
1) 제도의 발전 과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진료체계
4) 재원
5) 의료급여제도로의 전환
7) 문제점과 과제

3. 공공보건서비스
1) 공공보건서비스의 개요
2) 지역보건의료계획
3) 지역보건의료기관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5)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6) 보건과 복지의 연계 및 통합의 문제
7) 가정간호사업

4. 한국 의료보장의 주요 쟁점 및 개혁 방안
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1) 의보통합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2) 의약분업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 의료시장과 시장실패

의료시장이 시장 실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의료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의료시장은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가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급자 독점시장이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은 바람직한 수준 이상의 독점가격이 형성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둘째, 의료시장은 불평등하다. 질병발생시 고소득층은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니 저소득`중산층은 가계 파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고소득층은 고급의료에 쉽게 접근함으로 생산성을 빨리 회복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저급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수명이 단축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함께 포괄적 급여를 제공하는 ㅂ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소득상실에 대처한 위험을 분산함에 있어서 이러한 의료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재분배를 주목적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 제고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적 기능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의 운영은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정부나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3)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제도는 대부분 1960년대 초에 입법된 것으로서 그 골격은 1963년 말에 제정, 시행되기 시작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추어졌다. 의료보험도 비슷한 시기인 1963년 12월에 제정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참고 자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유모 외, 청목출판사, 2006
<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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