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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정책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본의 자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자위대는 어디로...

본 론
Ⅱ. 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
2.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3. 유사법제(有事法制)

Ⅲ. 방위정책
1. 방위정책의 변화
2. 자위대의 활동 확대

Ⅳ. 방위정책에 대한 각 국의 반응

결 론
Ⅴ. 한국의 대응책

본문내용

Ⅱ.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
일본 헌법은 국내외에서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전문과 제 9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간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해 갈 것임을 결의하며,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2005’라고 전문을 요약할 수 있다.
이 전문은 제9조와 함께, 전쟁포기, 비무장, 항구적인 세계평화라는 일본 헌법의 이념과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헌법 제9조 1항의 전쟁포기조항은 다른 많은 국가의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일본 헌법의 중요한 의미는 제9조 2항에 있다.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사적 군대 및 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력도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비무장 선언이다. 이렇듯 철저하게 비무장을 선언한 나라는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단지 일본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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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식. “탈냉전 이후 일본의 자위대 법제정비와 방위정책전망”「국제지역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박철희. “일본 정부의 유사법제 추진 현황과 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박철희.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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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숙. “방위정책 안보문제의 변화를 중심으로”「硏究論集」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제16집
배정호. “탈냉전기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국제문제연구」국제문제조사연구소 2003
김명옥.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정책과 중국­안보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국제학논총」계명대학교국제학연구소 2003
김영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統一政策硏究」통일연구원 2004
구제영. “일본자위대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 ; 조선대학교 2005
이종환. “일본의 6·25전쟁에 관한 연구동향”「軍事」국방군사연구소 2005
장동철. “일본 국내법 및 방위정책 변화의 관계 분석”「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2002
정욱식. “미·일 동맹의 재편과 동북아의 미래”「역사비평」역사비평사 2005
한겨례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조선일보 www.chosun.com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YTN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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