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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권리의 성질로 보아 재산적인 권리인 동시에 배타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에서처럼 인격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목차

Ⅰ.저작인접권
1. 개념
2. 권리의 귀속
3. 저작인접권의 세계화
4. 저작인접권의 연원
5.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6. 저작인접권의 범위
Ⅱ. 법조문을 통한 저작인접권
1. 제61조 (저작인접권)
2. 제62조(저작권과의 관계)
Ⅲ. 법조문을 통한 실연자의 권리

본문내용

1. 개념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권리의 성질로 보아 재산적인 권리인 동시에 배타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에서처럼 인격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2. 권리의 귀속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전파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크므로 그러한 행위에 일종의 정신적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에 인접하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3. 저작인접권의 세계화
저작물의 복제 및 전파 수단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들이 입는 경제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다.

6. 저작인접권의 연원
이러한 저적인접권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1961년에 로마에서 성립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통칭 ‘인접권 협약’ 또는 ‘로마협약’이라고 함.)”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7. 외국인의 저작인접권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했으므로 외국인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해 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71년에 제네바에서 성립된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통칭 ‘음반협약’이라 함.)에는 UCC와 함께 가입하여 1987년 10월 3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단지 음반의 무단 복제와 무단 복제된 음반의 수입만을 금지한 것으로, 구체적인 보호 방법은 국내법에 위임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음반에 관한 법률’로써 이 협약에 의한 외국 음반의 보호를 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의 경제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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