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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저작권의 침해
1. 개요
1).의의
(1)개념
(2)권리의 목적물
(3)성립요건
2).권리침해의 실태
2. 저작권 침해의 태양
1)저작권의 침해
(1)저작재산권 침해
(2) 저작인격권의 침해
(3) 침해로 보는 행위
2)출판권의 침해
3)저작인접권의 침해
4)저작권 침해의 판단

Ⅱ. 권리침해의 구제
1. 민사구제
1) 의의
2) 구제의 태양
(1) 정지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권
(5) 공동 저작권 권리침해 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의의
2)구제의 태양

본문내용

Ⅰ. 저작권의 침해

1. 개요
1).의의
(1)개념
권리침해란 권원없이 권리의 목적물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작 권자 등의 허락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자에게 배 타적으로 유보된 권리를 어떤 자가 허가없이 행사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2)권리의 목적물
권리의 목적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공동저작물, 2차적 저작물등을 포함한다) 이나, 실연․음반․방송 등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저작인접물이다.
이들의 권리취득에 관하여 우리 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등은 문제 가 되 지 아니한다.
(3)성립요건
권리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의 권리침해와 달리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며 무 과실 이라도 해당된다.따라서 행위자가 무과실의 경우라도 권리자는 그 권리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와 마찬 가지로 고의․과실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저작권법 93․95․․97, 민법 750). 또한 행위 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벌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권리침해의 실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법적보호를 달리하고 있어서 당해 저작물에 대한 동일한 행위에 의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라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에 의한 정신적 손해가 양립하는 것이며, 양자의 배상을 병행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소송물이 다른 두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으므로, 피침해 이익의 상위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에 기한 위자료액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기한 위자료 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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