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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의의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5.17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기업의 의의

목차

♢ 공기업의 개념
1. 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개념
3. 공기업과 관련된 유사개념
3-1. 공익사업 6
3-2. 국유화 기업
3-3. 공사
3-4. 정부기업
3-5. 정부투자기관

♢ 공기업의 특성
1. 공익추구
2. 경제정책의 도구
3. 소득재분배의 수단
4. 낙후지역개발의 수단
5. 경영상의 비효율성
6. 시장실패의 보완책

♢ 공기업의 설립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 결 언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공기업의 개념
오늘날 학문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실정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발달한 개념이며, 공기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분야와 학문적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경영의 이윤목적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공기업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추진 원동력은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이윤추구에 있으며, 이것을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지도원리를 삼고 있으므로 공기업은 기업이 아니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과 이념은 소유와 경영의 두 가지 상호 보완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라는 기업성과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회성 내지 공공성의 상호 모순적 대립관계에서도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원리를 기업성(경제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둔다면, 바로 기업의 경제적 이념인 기업성과 사회적 이념인 사회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기업이념으로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 관계는 경영자, 자본가, 근로자, 소비자 및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적, 상호 의존적 이해와 모순의 조화관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기업과 구별되는 공기업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1. 기업의 의의
기업은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기업과 더불어 많은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우편, 철도, 상·하수도, 담배 전기, 전화, 가스, 은행, 방송, 철강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참고 자료

♢ 윤성식. 공기업론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전영사 1994. 8.

♢ 심재권. 공기업론. 백산서당. 2004. 2.

♢ 이상철.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1998. 9.

♢ 박영희 외. 공기업론 제2판. 다산출판사.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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