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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저 출산은 인구 중 저 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 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저 출산 현황
2. 저 출산의 원인
(1) 결혼, 자녀, 개인의 가치관 변화
(2)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3) 초혼 출산연령의 상승과 미혼인구의 증가
(4) 가족불안정의 증대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
(5) 불임가족 및 인공 임신중절의 증가
3. 저 출산의 현황
4. 저 출산의 문제점
(1)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2)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3)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
(4)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5. 저 출산의 해결방안
(1) 출산율 제고와 저 출산 적응정책을 병행 추진
(2) 출산율 제고 방안

본문내용

1. 저 출산 현황

저 출산은 인구 중 저 연령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적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생산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빨라지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정도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를 가리킨다. 한국은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 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저 출산의 원인

(1) 결혼, 자녀, 개인의 가치관 변화

현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미혼남녀의 30%가 혼인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40%로 남성 20%보다 훨씬 부정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가치관의 변화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가족 형태가 나 홀로 가족과 DINK족이다. 나 홀로 가족의 증가는 미혼독신, 특히 미혼 여성, 이혼으로 인한 독신, 노인 독거 가족이 늘어난데 기인한다.
DINK족에는 자발적 유형과 비자발적 유형이 있다. 자발적 유형의 DINK족은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아이를 낳아 육아문제로 신경 쓰기보다는 인생을 즐기며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부류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THINKERS족도 대두되고 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한 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일찍 퇴직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노후 생활을 즐기려는 신 계층이다.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참여의식의 급증, 맞벌이를 통한 성취욕의 달성,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가, 얽매이기 싫어하는 삶의 추구 그리고 자녀를 마치 노후생활의 보험처럼 여겨 대리만족을 얻는 현상의 감소 등을 그 배경으로 한다.

참고 자료

저 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http://www.precap.go.kr/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국 방송 광고 공사
http://www.koba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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