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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비정규직의 실태와 바람직한 운용방안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6명이 총 5번 모임을 가져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어찌나 힘들던지...
문체도 번역체같은 거 없게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목차

0. 서론 1
1.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2
1.1.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2
1.2.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2
1.3.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비정규직 2
2. 한국사회에서의 비정규직 3
2.1. 비정규직 정의와 현황 3
2.2.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4
3. 비정규직 증가의 문제점 4
3.1.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약화 4
3.2. 노동시장의 거래비용 증가 5
3.3.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해 6
3.4. 국가적․사회적 부담의 증가 6
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6
4.1. 정부측 방안 6
4.2. 기업측 방안 7
4.3. 노동자측 방안 8
4.4. 국민의 인식전환 8
5. 결론 8
<참고문헌> 9

본문내용

3.2. 노동시장의 거래비용 증가
Doeringer and Piore(1971)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론(dual labor market theory)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어있는데, 1차 노동시장은 비교적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 및 고용의 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2차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업 측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으로 내부 노동시장을 2차 노동시장으로 구조화하고, 결국 1차 노동시장의 일정부분을 2차 노동시장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을 해고시킨 뒤에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까지 취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라도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의 차이에 따라 같은 기업 내에서도 근로조건의 우열이 발생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에 불만을 가진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는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탐색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탐색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는 채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하여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평균 이상의 숙련과 기술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이직률과 결근률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기업의 노동력에 대한 거래비용과 교육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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