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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516과 정당정치의 좌절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7.05.1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516혁명 이후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좌절 관해서.

목차

서론
I. 5.16군사쿠데타의 발발
II. 제 3 공화국과 경제개발
III. 업적주의 정당성의 정치적 효과: 1967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IV. 공화당과 3선개헌
V. 유신체제의 등장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장면 정부에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시대라 일컬어지는 3공화국과 유신시대는 아직도 많은 논란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대 정치사이다. 이 시기에는 권위주의 적 정부와 그에 대응하는 야당 즉, 저항세력 형성에서 정당정치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획득과 창출에 있는 만큼 역사의 흐름속에서 선거라는 창구를 통해 이시기 정치형태와 그 특징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5.16군사 쿠데타 발발부터 유신정치의 붕괴까지의 시기동안 박정희의 공화당에 대응하는 또는 대항하는 야당들을 선거를 통해 이시기 정당정치의 특징을 나타내보고자 한다.

I. 5.16군사쿠데타의 발발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약 30년에 걸친 군부통치의 막을 올린 5.16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발생하였다.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장교 250여명과 사병 3,500여명으로 구성된 쿠데타군은 5월 16일 새벽 한강을 건너 서울에 진입하였다. 서울 진입 도중 헌병대 100여명의 저항이 있었지만, 해병 제1여단을 선두로 한 쿠데타군은 헌병대의 저항을 쉽게 분쇄하였다. 이들은 중앙청ㆍ육군본부ㆍ서울중앙방송국 등 시내의 주요 건물을 점령한 후, 새벽 5시 서울 중안 방송을 통해 6개항의 ‘혁명공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 공체제를 제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저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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