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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빈곤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7.05.1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교수님이 깐깐하셔서,
제대로 조사했습니다.
토의도 있어요-

목차

Ⅰ. 의료급여의 개념 및 성격
1. 개념
2. 성격
3. 대상
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종별 구분

Ⅱ. 빈곤층의 의료지원 현황

Ⅲ.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대안점
1. 급여대상자의 한계
2. 낮은 보장성
3. 진료비의 증가와 재정악화
4. 도덕적 해이
5-1. 의료급여 자문제도 도입

Ⅳ. 차상위계층의 의미

Ⅴ. 차상위계층의 의료서비스

1. 기초의료보장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Ⅵ. 차상위계층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Ⅶ. 관련 기사

Ⅷ. 토의

본문내용

Ⅲ.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대안점
◉ 문제점
1. 급여대상자의 한계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인구는 단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율이 5.27%이고 상대빈곤율이 11.19%인 것에 비해 너무 적은 수에 불과하다.
- 2003년 건강보험 체납세대는 17%로 약 558만 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들의 체납원인의 75%는 생계비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많다.
-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으로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해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최저생계비라는 절대 빈곤선내에서 변화된 것으로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다.

2. 낮은 보장성
- 의료급여일수
의료급여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로 정해져 있어서 복합성질환을 앓거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계속 투입해야하는 경우 지금 정해놓은 의료급여일수를 넘기기 쉽다.

3. 진료비의 증가와 재정악화
- 정부 자료를 보면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은 약 3조3천억원이고 이는 전년보다 26.8%나 늘어난 수치다. 4~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 증가가 계속된다면 올해 의료급여 재정부족액은 약 4500억원에 이르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4. 도덕적 해이
[수급권자 측면]
1종 수급권자의 경우 필요이상의 외래진료 이용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부적절 입원을 비교결과 의료급여 입원이 부적절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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