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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발표자료로서 내부자고발의 간단한 정의와 사례 그리고 시사점 법률이 있습니다.

목차

정의
사례
내부자 고발의 현황과 문제
내부자 고발의 근본 문제
내부자 고발의 윤리적 시사점
법률 - 부패방지법

본문내용

정의

내부자 고발이란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및 공공단체의 고용인 및 직원으로서 해당단체가 제 삼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단체의 규정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여론에 알리고자 하는 자이다.
미국에서는 내부자 고발를 `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보고 호루라기를 불어 사회 대중에게 주의를 주목시키거나 여론에 알리는 행위란 강한 뜻이 담겨져 있다.

사례

사례 1 : 감사비리의 폭로
이 사건은 《한겨레》의 1990년 5월 11일 및 12일에 걸친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에 대한 감사가 업계 로비에 의하여 중단되었음”을 골자로 하는 머릿기사에서부터 출발한다. 감사관 이문옥은 곧 이러한 보도가 자신의 제보에 의한 것임을 감사원 측에 스스로 밝힌다. 그러나 감사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각서 작성과 사표를 종용하였고, 그는 거절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를 ‘직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로 구속하였고, 이 씨는 그의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8대 의혹사건’을 추가적으로 폭로한다. 수사과정에서 폭로의 상당한 부분이 잇따라 사실 또는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밝혀진다. 문제는 더욱 확대되었고, 결국 정경유착에 관한 세간의 의혹을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면서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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