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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6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 장의 지위
2. 부단체장의 권한 및 지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상호간 권한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방안

본문내용

2. 부단체장의 권한 및 지위
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을 두되, 광역의 경우 부시장 및 부지사는 국가직(1급), 기초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지방직(지방3급 내지 4급)을 둠.

1) 권한대행
(1) 의의
권한대행은 직무대리와 달리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은 법령과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된 대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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