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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5.16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3.적용범위
4.규정
6.개선점 및 주의사항

목차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3.적용범위
4.규정
6.개선점 및 주의사항

본문내용

1.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뎅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2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인지라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부동산이 호경기일 때에는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었으나 불경기가 계속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안팔리게 되어 강제집행인 경매나 공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되었다.왜냐하면 경매,공매로 주택이 팔리는 경우가 시가의 60~70% 수준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시가계산으로 충분한 보장이 된다고 믿고 입주한 임대차 입주자들이 거의 보증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 이라는 한정된
사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고, 결국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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