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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사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발표수업으로 조원4명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거에요^^ 한글 파일로 만든거라 상세 설명 되어 있구여 이 자료에 대한 발표 파포는 제 마이박스 사회과학 폴더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목차

스웨덴 복지국가 발달
◦ 상반된 시각
◦ 복지국가 발달의 조건

스웨덴 복지국가의 발달 단계
◦ 1930년대 이전
◦ 1930년대 이후
◦ 전후 시대
◦ 1976년 이후

사회보장 정책과 그 결과
◦ 사회 보장 지출
◦ 세금과 사회보장 급여
◦ 노령 연금제도
◦ 사 회 부 조
◦ 실 업 정 책
◦ 가 족 정 책

스웨덴 복지 국가의 특성
소 결

본문내용

□ 스웨덴 복지 국가의 발달
◦ “사회민주적”에 대한 상반된 시각
- 권력자원론자 (대표적 인물은 에스핑 앤더슨과 코르피)
; 노동조합 총연맹과 사회 민주당의 연합으로 이루어짐
⇒ 노동의 힘이 스웨덴 복지국가 발달의 원동력이라 주장

- 다원론자 : “사회민주적이라는 것은 걸치레에 불과“, 분산된 정치적 압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
⇒ 노동자뿐만 아니라 증산층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 형성 되었다고 주장

◦ 복지국가 발달의 조건
-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형으로 외적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자국 방위
- 봉건제도가 없었다(장원 영주나 농노가 없었고, 현재까지 자유농민 존속)
- 종교개혁이후 국교로서 개신교를 받아들어 종교적 통합
- 정치지도자들이 청립성(1930년 전후한 시기에 집권한 사민당

□ 스웨덴 복지 국가의 발달 단계
◦ 1930년대 이전
- 사회정책
1920년대까지 농업국가(빈곤국가)였지만, 필요한 사회 보험제도
자발적 질병 보험제도 : 1891년 도입
‥ 기본적인 공적 연금제도 : 1913년 도입
‥ 강제적인 보험제도만이 존재 : 1916년

- ‘인민의 집’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그 희생으로 이득을 얻는자가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약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좋은 집”(한손 수상)
․ 정책적 협력과 상호이해를 강조 → 평등지향의 점진주의적 복지주의를 택함

◦ 1930년대 이후
- 사회민주당의 집권
․ 고용확대와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 정책 추진
→ 농민당을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적녹연합’을 맺음⇒ 다수파 구성을 시도
․ 노사 대타협에 기초한 성장전략,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노동시장 정책,
노조의 연대 임금정책, 보편적 성격의 가족정책 수립
- 살쇠바덴에서의 대 타협
․ 1938년 사용자가 노동자간 역사적 대 타협을 일컫는 말
․ LO는 자본가의 경영특권을 인정하고, LO 중앙정부가 파업권을 통제
→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대신 SAF(사용자연맹)는 노조의 파업권을 공식인정하고 경영에 대한
공통 협의권을 부여, 노사간의 계약의 과정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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