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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장점과 단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5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가 체결 되면 어떤 분야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발생하는 거에 관해 쓴 글입니다. 장점은 경제 활황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단점은 부익부빈익빈, 경쟁력 없는 산업 몰락 등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참고문헌이 다수 있어서 내용을 보충하거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1.정성적 분석
가.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나. 외교 및 안보 관계 강화
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라. 서비스산업의 육성
마. 후속 FTA 협상에서 협상력 증진
(2)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가. 제조업의 양극화와 영세화 추세
나. 양극화 심화의 위협
다. 제도간 충돌 및 집행 체계의 미비로 인한 불안정성
라. 대외적 위험과 대내적 위험
마. 개방에 따른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
1. 정성적 분석

우리 경제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FTA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가 WTO 등 다자무역체제와 FTA 등 양자간 협상을 통해 끊임없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한․미 FTA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미국은 우리나라 제2위의 수출대상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ASEAN 및 멕시코 등지로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수출대상국이다.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5.6.17),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자산운용 업 규제완화 방안」,보도자료
프레시안(2006.5.23), 기사 「스티글리츠, “FTA는 ‘강제부과’일 뿐 ‘협상’이 아니다」, http://www.pressian.com
프레시안(2006.5.19), 기사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대국회 보고서 목표와 주요내용」, http://www.pressian.com
한국은행(2004.3), 「산업연관분석해설」,p.159
한국은행(2003.10), 「2000년 산업연관표(실측표) 개요」, 『조사통계월 보』
한국은행(2003.9.18), 「산업연관료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김상조(2006), 「개방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
[외국문 자료]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2003.12), `Preliminary Corporate Governance Index of 2003`
Baldwin, R. 1992. "Measerable Dynamic Gains from Trad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1), pp. 162-174.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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