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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우리나라농업에미칠영향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5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한미fta가우리나라농업에미칠영향

목차

들어가며
한미 FTA는 왜 필요한가?
FTA 용어해설

1. 한국과 미국의 농업분석
1) 농업구조분석 - 농업GDP, 농업인구, 경지면적
2) 무역현황 - 한ㆍ미간 농산물 무역현황

2. 한⦁미 FTA협상
1) 협상과정
2) 협상결과

3.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및 해결방안
1) 영향 - 농업부분 주요 품목별 협상결과
2) 해결방안 -
① 기본 방향
②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 보전
③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④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한․미 FTA가 최종협상을 타결하였다.
건국이래에 이렇게 영향력이 큰 협상은 한․미 FTA가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큰 협상은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사회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큰 협상이기에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고 최종협상이 타결되기 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각 분야별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또한 그 분야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인식과 관점 의견이 많았기에 1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최대의 관심사였다. 협상이 끝난 지금도 협상타결후의 전망에 대해 많은 연구가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의 최대의 빅딜은 자동차 산업과 농업이었다. 특히 농업부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미국의 농업보다 가격, 품질 등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기에 우리나라의 농민들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했다. 한․미 FTA반대 촞불 집회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분실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한․미 FTA의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 이에 한․미 FTA의 농업부분 일어난 일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조심스럽게 예측 해보고자 한다.

※한 ․ 미 FTA는 왜 필요한가?
한미 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특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

참고 자료

1. 농림부 (www.maf.go.kr)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3.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4.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fta.korea.kr)
5. 통계청 (www.nso.go.kr)
6.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외, 삼성경제연구소(2003)
7.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
-김종훈, 국정홍보처(2006)
8.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 박종귀, 새로운사람들(2004)
9. 한국은행 (www.bok.or.kr)
10.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11.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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