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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5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8.31부동산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 론
1.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2. 부동산 가격 거품의 구체적 증거

Ⅱ. 본 론
1. 부동산가격의 상승배경
ⅰ) 시중 유동성의 증가
ⅱ) 수도권 중심의 주택 부족
ⅲ)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2. 8․31부동산종합대책의 구체적 내용
ⅰ) 세제 개편
ⅱ) 주택 공급 증가
ⅲ) 부동산 대출 억제

3. 부동산가격 하락의 근거

4. 정책의 한계

Ⅲ. 결 론
- 8․31대책의 향후 개선과제

본문내용

국가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동산은 부동성, 비소모적인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경제재와 다른 생산과 소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적정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동산보유와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 과세부담체제 정립, 투기적 이익의 환수, 실수요 중심의 공급체계마련, 서민주거 안정 확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임기응변식 대처를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방안인 8․31부동산대책(2005.8.31)을 발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안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을 꾀하였다. 하지만 정책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언론 중 일부 보수언론들의 방해로 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이에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 좀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8․31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쟁점을 명료화하여 개선할 과제를 찾는다.

1. 부동산정책의 필요성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술 더 떠서 정부 방침과 반대로 가면 성공한다고도 한다. 이를 제대로 따져보려면 시장의 속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오름세를 탈 때는 규제가 나오더라도 빠져나갈 곳을 찾아 돈이 움직인다.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정부 규제와 같은 악재가 발표되더라도 시장의 기세에 눌려 버리고 만다.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내림세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 정부가 부양책을 써도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에서 웬만한 정책은 묻혀 버리기 마련이다.
이것이 시장의 힘이다. 시장이 항상 정부 대책과 거꾸로 간다기 보다는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가운데 몇 가지가 바뀐다고 해도 오름세 또는 내림세 기조가 금세 달라지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국세청 http://www.nts.go.kr/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매트로신문사 http://www.metroseoul.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
재경부 http://www.mofe.go.kr/

<참고도서>
(2005) 부동산과 세금 - 국세청
알기 쉬운 보험과 세금 - 송경학 지음
대전망 2006 - 한경비즈니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100% 성공할 수 있는)부동산 경제학 - 김정용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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