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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레포트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1.불법행위능력의 유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법인은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법인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목차

1.불법행위능력의 유무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제설

2. 불법행위의 요건
(1)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3) 이사 또는 대표자의 책임과 법인의 무과실책임
(4) 불법행의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3. 효 과
(1)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내용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1.불법행위능력의 유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법인은 불법행위능력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법인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은 단체적 사고에 기초하여 단체는 실재적이며 법인은 사회에 실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결합체를 기초로 사회관계를 규율하려는 근대법 발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적합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은 법인의 사회적 실재성에 관한 시각에 따라 견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목적단체설(유기체설)는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통일적 단체의사를 가지고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실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법인이 통일적 의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인을 자연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현상인 단체의 존재문제를 자연적 현상인 자연인의 존재와 일치시키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법인실재설에 기초한 최근의 견해(사회적 가치설 ; 사회적 작용설)는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지기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면서 실재한다고 설명한다. 법인은 권리주체로서 존재하기에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이며 자연인이 권리주체로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처럼 법인도 권리주체로의 가치를 갖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할 존재가치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조직체설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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