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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과정

저작시기 2007.03 |등록일 2007.05.14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입법과정의 개념
2. 법률안의 입안과정
3. 법률안의 심의․의결 과정
4.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5.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6. 법률의 효력발생
7. 입법과정도

본문내용

1. 입법과정의 개념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것을 입법절차 또는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입법과정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법률, 헌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까지를 포함한 실정법 전반의 제정과정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안이 국회에 입안, 제출되고 심사, 의결된 후 공포되는 국회중심의 입법과정을 의미한다. 입법과정은 크게 법률안의 입안,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1) 입법준비
의원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읜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2) 법률안 기초
입법을 추진하는 의원은 법률안의 기초를 개인참모에게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에 설치된 법제실에 의뢰한다.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다. 법제실에는 법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제관 등이 배치되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과 각종 법제자료의 제공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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