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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사례분석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동산 세금 사례분석(상업용 빌딩 매각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 양도소득세
3. 부가가치세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의 개념


1) 개념
가.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에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전에 과세된 특별부가세가 있다.

나.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등과 같은 부동산 또는 자본적 성격을 가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즉, 취득시점에 비하여 물가상승 및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을 말한다.

다. 납세의무자란 과세대상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자로서 법 인이외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2) 양도의 의의(소득세법 88)
가.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음의 자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토지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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