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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미FTA와 보건의료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와 보건의료에 대해..
전반적 내용, 배경, 특징, 대응과 대책 등..
나의 생각..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본론(本論)

1. 한 · 미 FTA의 전반적인 내용

가. 한 · 미 FTA의 국내외적 배경

나. 한 · 미 FTA의 특징

다. 한 · 미 FTA의 범위

2. 한 · 미 FTA의 의료분야 논의

가. 주요 협정 내용

나.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장미 및 미래 VS 다가올 재앙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 영리법인병원을 중심으로

4. 우리의 대응과 대책

가. 점진적 개방

나. 경쟁력 제고

다. 영리법인 허용 검토

라. 해외환자 유치노력

마. 의료의 공공성 유지 병행

Ⅲ. 결론(結論)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최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선 FTA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2005년 2월3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까지 우리는 대내적으로 찬반양론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특히 농업과 금융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리 없이 FTA 이상으로 개방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곳이 바로 의료분야이다. 의료분야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는 것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라는 이른바 자발적 개방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 외국의 영리병원과 영리교육기관 설립이 허가된 상태이다. 이는 FTA에 버금가는 개방이 이미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가장 안타까운 점은 FTA의 이해득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보지 못하고 정치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FTA의 이해득실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나아가 나라 경제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Ⅱ.본론(本論)

1. 한 ․미 FTA의 전반적인 내용

가. 한 ․ 미 FTA의 국내외적 배경

소위 ‘개발독재’ 시대 눈부신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그 이면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 연관관계의 약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유럽 연합과 NAFTA 등 거대 지역 경제 협력체가 출범한 이래 지역무역 협정은 다자무역체제인 WTO 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WTO 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월 9일부터 6일 동안 142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다. 상품 위주로 범위가 제한된 기존 우루과이 라운드(UR)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이행 강제력도 높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 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 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4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타결 시한을 넘겼다. 현재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비 농산물·서비스·무역규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 간에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참고 자료

양희선(2006) ,특집 :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교육, 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노동사회, Vol.111, No.0, Startpage 70, Endpage 80, Totalpage 11」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호 (2007),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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