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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부동산대책 주요내용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부가 발표한 1.11 부동산정책을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개편 방안(정부발표내용)
1.서론
2. 제도개편 기본 방향
3. 제도개편 주요 내용
4. 맺음말

<1.11대책> 분양가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1.11부동산 대책 세부내용
2.청약가점제시행
3.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본문내용

<1.11대책> 분양가 관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1.11부동산 대책 세부내용

1.분양원가공개

당정이 결국 분양가 상한제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11일 합의함에 따라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택지 원가 공개가 7개 항목중 2개 항목으로 줄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가 분양가 상한제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 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로 확대 = 공공택지에 이어 오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된다.
당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가산비용 등 2개 항목은 사업장별로 공개하되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한 기본형 건축비의 내용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특별한 우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택지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일조권, 조망권 등 주민 민원이 많아 보상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항목의 사업장별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원가 항목도 7개에서 61개로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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