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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5.14 | 최종수정일 2014.04.0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해상보험법과목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소개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1. 反공서양속(Public Policy)의 문제
(1) 보험의 공서양속 특성
(2) 회사의 계약체결의 문제
(3) 회사의 보험료 부담의 문제
2. 약관상 문제
(1) 불성실 고지의 문제
(2) 담보기준의 문제
3. 배상책임보험의 위기 문제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선방안
1. 제도개선
(1) 법률입안
(2)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3) 회사의 보험료 부담의 긍정적 견해
2. 약관의 보완
(1) 가분조항 추가
3. 보험기술적 보완
(1) 면책조항
(2) 자기부담금 및 공동보험 조건
(3) 신상품 개발
4. 보험가입의 활성화

Ⅳ. 결론

Ⅴ. 출처

본문내용

Ⅰ.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및 소개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직무상 의무 위반. 실수 등으로 회사 및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1940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 보험은 91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97년까지는 가입 실적이 9건으로 미미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의 권리 찾기 운동과 사외이사제 도입 등이 확산되면서 가입 건수가 급증해 98년 1백건을 넘어섰고, 올 11월 말 현재 3백20건에 이르게 됐다.
2001년 12월 현재 1백30건의 계약 실적을 갖고 있는 삼성화재의 경우는 최고 1천억 원까지 배상해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보험 가입 업체는 소액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 기업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는 금융기관이 60여 곳으로 가장 많이 가입해 있고, 중공업, 통신업, 건설업, 무역업 등의 가입이 많은 편이다.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1. 反공서양속(Public Policy)의 문제

(1) 보험의 공서양속 특성
보험의 있어 공서양속이란 사회가 정당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보험계약의 원칙 중의 하나를 말한다. 범죄자체를 담보하는 보험은 원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도둑이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훔치지 못하여 예상했던 이득을 못 본 것을 보상받는다면 이것은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 자료

네이버 사전 www.naver.com
한국경제신문 1999. 04. 12
정광선, 임원배상책임보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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