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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5.1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탄생배경과 그 실효성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매매 특별법이란 ?
3.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
4. 성매매 특별법 논란의 원인
5. 합의 방안을 위한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 작년 9월 23일을 기점으로 주창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 어느 덧 1년이 훌쩍 지났다. 1년간 단속 결과 전국에서 1679개이던 성매매업소는 1061개로, 5567명이던 성매매여성은 2653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대전 텍사스촌도 68개이던 성매매업소가 37개로, 330명이던 성매매여성은 100여명으로 감소했다. 어느 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응했던 한 집창촌의 포주는, 예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손님 숫자에 생존권을 주장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결정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➀ 성매매 특별법이란?
업주의 폭력과 착취에 시달려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신고 활성화와 자립 지원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로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 시키겠다는 경찰과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이다.
성매매특별법은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처벌 조항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지금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졌으나,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 해지게 된다.
더구나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까지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버렸다.
성매매 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5조 `몰수.추징` 조항이다.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한다`고 규정, 경제적인 처벌 수단을 통해 성매매 업주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 해 버렸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까지 신설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성매매업주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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