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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교통서비스규제완화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7.05.13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도시행정론 시간에 제출했던 5페이지 분량의 리포트 입니다.
제목처럼 교통서비스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세요 *^^*

목차

1.서론

2.교통규제에 대한 문제점
1)불합리한 자동차세 부과및 등록제도 운영
2)자동차관련검사제도의 중복운영
3)교통법규위반자등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4)비현실적 운전면허제도등

3.구체적검토
1)현황 - 국무조정실데이타 참조
2)대중교통체제에 대한 행정규제 실태및 개선방안

4.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 자동차, 교통관련 법률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등 5개 부처의 21개 법률이 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세법 등 13개 법률에도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규제는 총 263건으로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강제이행 의무규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규제, 중복적 규제 등이 있다. 그러나, 교통관련 규제가 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중점을 둠에 따라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관리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어 국민 불만을 야기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련 규제의 특성상 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강제적인 조치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규제나 환경․기술변화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도 상당수가 존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Ⅱ. 교통규제에 대한 문제점

1. 불합리한 자동차세부과 및 등록제도 운영
자동차의 등록 및 강제처리 절차 등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부당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세부담이 높아 자동차운행자의 불만을 야기한다.

2. 자동차 관련 검사제도의 중복 운영
검사항목이 유사한 자동차 검사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운행자들에게 중복검사의 불편을 초래하며, 자동차 업무 관장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불편을 초래한다.

3. 교통법규위반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교통관련 전산정보망의 기관별 운영으로 정보공유 미흡하다 또한, 과태료징수, 강제처리 등 중복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4. 비현실적인 운전면허제도 등
학과시험이 실제운전에 필요한 항목보다는 자동차법령상의 단순암기사항 등 실제운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도로규제부문에서는 차량성능, 도로안전성 등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속도 제한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범칙금․과태료 납부방법 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경제적 행정규제조화 : 대중교통분야의 관련자반응을 중심으로 - 임두택
* 교통관련규제 개선방안 : 국무조정실 정책자료
* 서울시, "경기도버스 진입제한 추진계획 없다" 해명
[노컷뉴스 2006-03-27 11:58]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단일화 추진
[문화일보 2006-07-06 14:38]
* [탐사보도]⑤서울대중교통개편갈등 해결방안은…
[세계일보 2006-07-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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