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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07.05.1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불법 체류 외국인이 노동자 차별에 대해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차별의 실태 □



□ 차별의 원인 □



□ 차별의 인정 □


Ⅲ. 결론

본문내용

○ 임금차별 실태
불법 체류 노동자의 임금차별은 크게 내국인에 비해 낮은 임금, 즉 금액적인 측면과 임금 체불로 대표되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자 내국인의 평균 월급은 1,107,778원이며,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같은 년도 평균 월급이 85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과 불법 체류 근로자간의 임금 차이는 약 25만원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잔업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차별 실태
법률상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보험 가입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신분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고, 따라서 산업재해 시, 국민건강보험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 번호 대신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외국인 등록번호(외국인 등록증)는 3개월 이상 체류시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있고 체류기간이 끝나면 반납해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는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참고 자료

1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참조. 최근 통계 데이터
1 <연합> 경향신문 2005년 2월 18일자 기사 발췌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설립 10주년 기념 자료집
1 Ohmynews, 2006년 11월 15일 자 발췌
1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2007년 1월 12일자)
1「국제화시대와 한국인의 대외의식」, 『성곡논총』제26집 985~1021p.
1 노무사 최승오 칼럼. ( 노사119닷컴 대표 )
1 mbn 2005년 12월 13일자 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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