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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5.1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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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약혼
1. 약혼의 의의
(1) 약혼의 정의
(2) 약혼의 성립요건
2. 약혼의 효과
3. 약혼의 해제(약혼의 파혼)
(1) 약혼 해제사유(민법 제804조)와 그 방법(민법 제 805조)
(2) 약혼 해제의 효과
(3) 예물반환청구권
Ⅱ. 혼인
1. 혼인(법률혼)의 의의
(1) 혼인의 정의
(2) 혼인의 성립요건(실질요건과 형식요건)
2. 혼인(법률혼)의 효과
(1)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2)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
(3) 부부간 재산관리
3. 혼인(법률혼)의 무효・취소・해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3) 혼인의 해소
4. 사실혼과 동거
(1) 사실혼
(2)동거
(3) 동거와 사실혼, 법률혼의 차이점
(4) 혼외자식의 부양의무
Ⅲ. 이혼
1. 협의상 이혼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재판상 이혼
(1) 재판상의 이혼원인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3. 이혼의 효과
(1)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
(2) 재산분할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4.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종류 및 대책
(3)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Ⅵ. 유언과 상속
1. 유언
(1)유언의 의미와 효력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집행
2. 상속
(1) 상속의 의의
(2) 상속의 종류
Ⅴ. 결론

본문내용

(1) 혼인의 정의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2) 혼인의 성립요건(실질요건과 형식요건)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제807조),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제808조), 근친혼이 아닐 것(제809조), 중혼이 아닐 것(제810조)등이며, 형식적 요건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2. 혼인(법률혼)의 효과
(1) 혼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1) 혼인의 신분상 효과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는 서로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김으로 인척관계에서 발생되는 상속 등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처는 부의 호적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부가 처의 호적에 입적할 경우 부부간의 자식은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법으로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개정법은 2008년 1. 1부터 시행된다.
2) 성년 의제
혼인 시에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혼인적령에 이른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하면 성년자와 동일한 사법상 능력을 갖는다.
3) 부부간에는 일시적인 애정이나 위압에 의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계약은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을 가진다.
4)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할 수 있는 가사대리권을 가진다.(민법 제 827조)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2002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법무실무연구회편, 2006
『가족학대․가족폭력』, 알란 켐프, 나남출판사, 2001
『(단권화 개정)가족법』, 유정 편저, 형설, 2005
『법과 생활』, 강대성, 삼양사, 2003
『친족 상속법』, 김용한, 박영사, 2004

● 참고 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로앤비 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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