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법 각론에 대해 논하라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7.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구성요건과 그 법률효과인 형사제재에 관한 해석 적용을 통해 각종 범죄유형을 체계적으로 정서하고 사회공동체 내에서 형법규범이 지향하는 법익질서의 의미를 탐구하는 분야이다. 형법각론의 중요한 연구과제는 개별 범죄유형을 특정짓는 구성요건요소를 분석하여 그 규범의 보호목적을 밝히는데 있다.

목차

1. 형법 각론이란 무엇인가

2.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

3. 형법각론의 체계

4.결론

본문내용

형법총론은 구체적인 법익을 보호대상으로 삼지 않고, 어떠한 불법도 징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각론과 구별된다. 형법총론은 형법각칙상의 불법내용들을 확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정의에 우선적으로 봉사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형법각론은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의 해석 적용을 통해 법적안정성에 우선적으로 봉사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총칙과 각칙의 구별은 체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보아 상대적인 것일 뿐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친고죄같은 것을 각칙에 개별적으로 규정할것인가 아니면 총칙에 일반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순전히 합목적적.기숙적 고려에 달려있다.

참고 자료

형법각론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