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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

저작시기 2007.01 | 등록일 2007.05.0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별권력관계에 대하여 요점만 확실히 정리한 것입니다. 부가적인 판례와 학설등도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니 , 후회 안하실 겁니다 .^^

목차

1.특별권력관계의 의의(特別行政法關係)
2.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3.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4.특별권력 관계의 종류
5.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6.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7.특별권력관계의 한계
8.결론
9.참고문헌

본문내용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特別行政法關係)

모든 국민은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서 , 지방주민 으로서 특별한 법률원인 없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통치권에 복종하는 한편, 당연히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바, 법치주의의 원칙이 타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성립원인),특별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위안에서 , 공법상의 포괄적인 특별권력에 발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타당하지 아니하는 영역을 인정하여 온 바, 이를 특별권력관계라 하여 왔다.

2.특별권력관계론의 발전
이 이론은 19C 후반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여 , 절대군주와 신흥 시민집단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투쟁의 산물로서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이념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이으로 군림해 온 것이라 하겠다. 이 이론의 개념 설정은 <라반트>에 의하여 ,그리고 법적 이론의 구성은 <오토 마이어>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이 이론적 기초는 당시의 법규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유력설은 “법규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 국가도 법인체로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주체간에는 법규가 적용되지만 국가 내부 즉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시민도 공무원이나 영조물이용자가 되어 특별권력관계에 들어가면 국가적 행정관청의 능동적 또는 수동적 구성원이 되어, 국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인격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이 이론은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그리고 <나치>의 시대를 거쳐 제2차 대전 후까지의 소위 입헌군주제아래에서 확고하게 그 기초를 쌓아 갔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전 후까지도 이러한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이 이론의 역사적 배경이 용인되지 아니하는 현실,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적 헌법의 입장에서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하여 강한 비판이 가하여지는 바 ,오히려 이 이론에 대한 부정설이 유력하다 하겠다.

참고 자료

강현호, 행정법총론, 박영사,2005
네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
충주고시학원 자료집
김희수 , 새시대의 행정법론, 대구대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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