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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에 대해 설명하시오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리포트.논술용

목차

1.서
2.납세의무의 성립
(1)과세요건
(2)납세의무의 성립시기
3.납세의무의 확정
(1)의의
(2)확정의 방식
4.납부의무의 소멸
(1)소멸사유
(2)국세부과 제척기간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시효의 중단과 정지

본문내용

3.납세의무의 확정

(1)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닌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2)확정의 방식

1)정부부과과세제도

정부부과과세제도는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가 가지는 것으로 현행 국세 중 상속세 및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부당이득세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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