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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 자신이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고수입의 평균화, 조세징수비용의 절약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 즉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목차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2, 원천징수의무자란 누구인가
3. 원천징수의 유형
4. 이자소득, 배당소득
5. 사업소득
6. 갑종 근로소득
7. 연금소득
8. 기타소득
9. 갑종퇴직소득
10. 봉사료

본문내용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 자신이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고수입의 평균화, 조세징수비용의 절약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 즉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탈루를 방지한다.
2)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징수하므로 조세를 조가에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절차가 간소화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누구인가?

(1) 일정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는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세법은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부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수입금액(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인사업자

3. 원천징수의 유형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절차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예납적 원천징수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그 가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나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2)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대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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