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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일반에 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종류 (동법 §81)
⑴ 불이익취급
⑵ 비열계약(Yellow Dog Contract)
⑶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거부
⑷ 지배‧개입

본문내용

다. 불이익 여부의 판단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대상자(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 근로자 등)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불이익대우를 한 시기, 노무관리의 관행(과거 부당노동행위 사건 유무), 사용자가 평소에 취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불이익 대우를 한 당시의 노사관계, 타근로자와의 형평성, 행위이후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관한 견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와 관련한 견해로는 첫째, 외형적,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의사불필요설 ; 객관적인과관계설 : 통설), 둘째, 외형적, 객관적 사실에서 추정이 가능한 정도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의사필요설 ; 주관적 인과관계설)가 대립된다. 판례의 입장은 의사필요설 견해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함으로써 의사불필요설과 별 차이가 없다.

【참고】부당노동행위사유와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학설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가 노동조합 활동 등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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