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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민법총칙정리, 곽윤직 7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24 | 최종수정일 2014.07.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1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곽윤직 교수님 7판을 기초로 다른 민법책을 함께 정리한 민법총칙입니다.
1. 기본서를 쉽게 읽으세요.
곽윤직 교수님 책 어려운 거 다들아시죠? 하지만 내용이 좋은 것도 사실이구요.
어려운 한자를 전부 한글로 바꿨구요~! 유레카 ㅋㅋ
내용도 제가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한 대로 쉽게 재구성했습니다.
2. 법대 시험용, 사시 입문자에게 추천해요.
법대 시험용 충분합니다. 기본서 내용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 읽어보는 것으로 기본서 읽은 효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목차

第1章 民法의 意義
第2章 民法의 法源
第3章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第4項 禁治産者

곽윤직 교수님 목차와 동일합니다.

본문내용

[31] 第三 權利行使의 限界, 制限
1. 권리 자유의 원칙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권리본위로 구성 되어있는 근대사법에서는 원리 권리의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권리의 행사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었다.
2. 사권의 공공성, 사회성
*[쉬카이네]의 금지
권리자유의 수정원칙이 처음으로 등장~!
쉬카이네 : 타인을 해칠 목적만으로써 하는 권리의 행사(독일민법)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온 폐해, 특히 심한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적 법원리에 대한 반성이 생겼다.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서 [공공의 복리]로 법사상이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공공복리의 원칙”이 사법의 최고원칙이다.
-> 권리 자유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권리에 객관적인 한계가 있게 되었다.
->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의 복리와 조화되어야하며, 그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게 되었다. 오늘날 권리는 절대 자유 또는 신성 불가침이 아니라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3. 민법 제 2 조
[권리의 행사]는 절대 자유이고 본질적으로 무제한성을 가진다는 데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권리의 행사]는 [사회적인 제한]을 받는다.
*우리 민법 권리행사의 일반원리와 제한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들 조항은 직접적으로는 권리행사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한편 간접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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