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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대한 실태와 정부의 정책과 고찰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우리정부에 정책에대한 상세하고 담백한 레포트

목차

1.탈북자 문제의 실태
(1) 탈북자의 규모
(2)탈북자의 변화
(3)탈북자들의 입국 방법
(4)탈북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실태와 현황
2.탈북자들의 적응문제
(1)경제적 적응 문제
(2)사회적 적응 문제
(3)그밖에 다른 생활관을 가진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 문제
(4)심리적 측면에서의 문제
(5)그 밖의 의식구조 차이에서 오는 적응문제
3.탈북자 지원에대한 정부의 정책
4.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 정책들에서 알아보는 교훈
(1)서독의 난민 수용정책
(2)이스라엘의 이민정책
6.우리나라의 탈북자 수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문제점
(2)개선방향
7.결론

본문내용

1.탈북자 문제의 실태
(1) 탈북자의 규모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도에는 2000년의 2배 정도인 583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1년 12월말 1758명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175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4년에는 1894명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유입 되었으며 2006년에는 9월말까지 총 1483명이 입국 했다.또 현재 태국480명, 몽골 170명, 중국 한영사관 80명등의 북한 이탈자들이 한국에 입국을 대기 하고있다.(출처-한국 재경신문 그래프참조)
(2)탈북자의 변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북한, 중국, 남한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어서 이 연결망을 통해 정보와 재원이 교류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연쇄이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현상이 이처럼 제도화되자 탈북자의 배경 특성은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출신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 입국자와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10대 이하의 청소년층과 50대 이상의 장년층 비율이 증가하였다. 계층배경에서는 당․정무원, 외교관, 지도원 등의 소위 엘리트계층의 입국도 증가하였지만 벌목공, 노동자, 농장원 등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탈북자들의 전반적 배경특성의 하향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나의 분석
이렇게 탈북자들의 사회적 지위의 하향화와 다양화는 현재 북한 체제와 사회적 특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며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탈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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