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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직업재활 법 비교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07.04.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장애인 고용 촉진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비교 분석한것 입니다.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 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업재활"이라 함은 장애인에게 직업지도·직업훈련·직업소개 기타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98호], 시행일 2005.7.1, 현재시행법령확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12.31>
1.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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