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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7.04 | 등록일 2007.04.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단결권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단결권의 내용
3.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4. 소극적 단결권

본문내용

1. 의의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자주적인 단체(노동조합)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단결권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 ILO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노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 노사단체의 자주적인 운영, 활동의 정지와 해산에 대한 보장, 연합 및 국제적 단체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 법인격의 취득에 대한 보장 등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적인 목적의 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단결권을 보호하는 일반적 원칙을 정한 것이다.
* ILO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하는 해고 등 고용에 관한 반노조적인 차별대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사용자가 근로자단체에 지배‧개입을 하는 등의 지배간섭에 대하여 근로자단체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것, 단체교섭절차의 발달‧촉진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정한 조약이다.

【참고】우리나라가 비준한 ILO협약 (2005. 5월 현재, 20개 조항)
★표는 핵심협약
ⓐ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 남녀동등보수협약(제100호)★, ⓓ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제122호),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협약(제142호), ⓕ 노동행정협약(제150호), ⓖ 노동통계협약(제160호), ⓗ 직업및고용상의차별금지협약(제111호)★, ⓘ 취업최저연령협약(제138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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