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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법적 사회적문제야기의 원인등을 근거로 찬성측입장에 대한 반박과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법적인 문제

(2) 사회적 & 기타 문제

(3) 성 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1) 법적인 문제점 : 헌법과 형법의 수많은 조항 및 원칙을 어 기는 조치임
1.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 금지),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죄형법정주의,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
§추가법률(죄형법정주의와 관련)
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입법의 금지)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 금지)
◎ 그들이 범죄자로서 겪어야 하는 처우는 이미 법률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 상태이며 그 이상의 피해가 법적으로 더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이중처벌, 인권침해에 해당됨.
“전과자라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 형법에서의 인권보호의 관점
형법은 형사정책의 최후 수단이요,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형의 시행에서도 범죄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하며,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한다.
또한 강력 사범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안정감이 급격히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에 직면해서도 인간 존중적인 형사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형사정책이 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일수 교수님의 저작 형법 각론에서 요약 발췌)
2. 신상공개의 대상자는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침해될 수 있고, 헌법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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