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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A+등록자료]한미 FTA의 장단점과 영향력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7.04.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한미 FTA 체결에 관해 2007년 4월 작성해 좋은 평가를 받은 소논문입니다
객관적인 보도자료와 개인적인 생각과 시사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자료가 아니니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서론- 한미FTA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본론-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과 중심내용을 중심으로
- 한미FTA의 영향력과 시사점
- 한미FTA,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론- FTA,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문내용

따라서 향후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 대립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회 내에서의 심의(deliberation)를 통해 FTA국회비준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민주화운동처럼 비제도적 방식을 동원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 우리는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제도를 보자. 수출업계가 제로잉 등 몰상식적인 이 제도로 인해 입는 손해가 매년 15억 달러라고 하니 이 분야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16개 독소 조항을 다 바꾸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한 정부는 결국 미국 법을 고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평가는 세월이 지난 후의 몫이고 협상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지금 섣불리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출이 얼마나 늘고 일자리가 어떻게 늘어나고 어떤 산업은 좋아지고 어떤 산업은 피해를 본다는 숫자 놀음을 하면서 갑론을박 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충분한 검증 없이 걸러지지 않고 튀어나온 숫자들이 수많은 오해와 불신의 씨앗이 된 경우를 많이 보았다. 영향을 따져서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분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숫자에 너무 매달려서는 곤란하다.
한미FTA회담이 타결되고 난 직후, 각종 언론과 방송사들에서는 연일 한미FTA 를 성공으로 포장하며 벌써부터 장비빛 환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회담체결 후 몇날이 못가서 개성공단 문제가 터져 나오며 하나 둘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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